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59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38;공1984.10.1.(737),149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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